[사설] 대구 대형마트 주말휴무 폐지, 비정상의 정상화 첫발 뗐다

대구시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대형마트 주말휴무를 폐지한 것인데, 반시장규제 철폐의 첫발을 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영업을 안 하면 근처 시장과 음식점 매출이 준다"며 협의에 적극 나섰다니, 대형마트 주말휴무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규제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을 살렸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공산품이라면 특정 제품을 못 팔게 하면 경쟁 제품 소비가 늘겠지만, 쇼핑은 하루 이틀 미룰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형슈퍼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온라인몰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굳이 전통시장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낡은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키웠다. 이번 대구시의 규제 완화도 시민제안에서 출발했고, 지난 7월 대통령실이 주관한 규제 관련 국민제안투표에서도 폐지 대상 1위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뽑혔을 정도다. 소비자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택시업계 입장만 고려해 신규 서비스를 가로막은 '타다 금지법'이 혁신의 싹을 뽑고, 택시대란과 택시요금 인상으로 귀결된 현실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난 10년간 치른 것으로 충분하다.

서울 등 전국의 지자체들도 대구시와 같은 건설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별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마트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참에 불합리한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0시~오전 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새벽배송을 막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의무휴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원하는 규제 완화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 대구시의 규제 철폐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