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문체위 법안소위 문턱 못넘었다

문체위, 20일 법안소위 열었지만 게임산업법 개정안 의결 불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결국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시 최우선으로 게임산업법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로 개정안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게임산업법을 두고 토론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문체위는 법안 논의를 시작한 지 약 2시간만에 재논의를 위해 정회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서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여당 간사)의 반대가 주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진출시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며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어 명료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체위 위원들은 대체로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를 시정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게 필요하며, 해당 정보 공개가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 또한 찬성 근거가 됐다.

김 의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삼는 데 동의했다. 이날까지 문체위에는 유정주·유동수·하태경·전용기·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다. 문체위는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표시 △시행일 등으로 봤다. 이날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각 사항에 대한 정부 의견을 준용, 개정안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위에서 합의된 안에 따르면 향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문체부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실태조사·실증연구 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됐지만 문체위는 결국 반대 의견을 꺾지 못했다. 김윤덕 의원을 제외한 문체위 위원들과 문체부는 의견을 모아 시행령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다음 법안소위서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시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정권고 기회를 제공 △제작·배급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를 검색 가능하게 제공 △확률을 어느 게임들을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안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