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에 "불법 우기는 막가파…새 정부는 다르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단호한 법적 대처…강력하게 엄단"
"약점 잡는 '학폭'…국가 할일 할 것"
"'법보다 주먹' '막가파'식 건설노조"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은 안 돼"
업계 "감개무량…결국 국민이 피해"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제도 합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를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막가파'식 건설노조" "무법지대" 등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부당행위 적극 대응 기조와 채용절차법 등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당이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대표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대응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건설현장의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강요, 출입저지 등 불법행위 만연에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노총에 부채 의식을 안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불법적 건설노조를 편드는 게 몇 년 쌓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 협력업체들이 정말 어렵게 원가 절감하며 고생하는데,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 학폭(학교폭력) 이상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할 일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법과 원칙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끔 함께 노력해달라"며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 모두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따로 행사되면 현장에서 작동되기 어렵지만 합동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주요 사례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들었다.

성 의장은 "장비가 들어가는데 노조 동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자유시장경제인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노조 조합원에게만 장비가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런 불법적 행위들을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 손을 봐서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끼리) 각 현장 타워크레인, 레미콘에 60~70% 할당 기준을 제시해서 무슨 행정관청처럼 여기 미달하면 그 사업장에 가서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이 못 드나들게 할 뿐 아니라 건설회사나 다른 사업장에서 또 방해한다"며 "1기마다 매월 600만원씩 뜯어가는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회계 투명성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당정은 모두발언에서도 건설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의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동안 억눌려왔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제도적 문제를 오늘 풀겠다"며 "잘못된 강성노조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 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아가 "건설 현장의 여러 실태를 접하다 보니까, 조폭도 무법지대고 학폭(학교폭력)도 무법지대일 텐데 건설현장이 대표적 무법지대"라며 "국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절박한 이야기에 정부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건설노조 등 일부 집단적 세력들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적으로 채용강요, 업무방해, 금품강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의 17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모든 경쟁 노조와 비노조 노동자, 협력업체, 대기업, 공공기관 모두 볼모로 잡고 있는 현상에 이제는 정부가 역할을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강요, 금품갈취, 출입저지 등 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민생 현안을 적극 해결해나가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20hwan@newis.com

업계는 노조 불법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 입장에 환영 의사를 내보였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의장님, 장관님이 우리 고충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노조 측에서) 현장을 막고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사람까지 인력배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폭력이고, 건설 단가가 상당히 올라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시권 건설협회 상근부회장도 "노조 파업과 불법행위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품질 저하,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신고에 보복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전면 해제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후 "외국인 인력 고용제한이 법으로 돼있는데, 푸는 게 맞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 주택 건설의 실제 시공을 맡은 중소 전문건설업체 대다수가 외국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설업을 포함한 업조에 대해 일부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당정이 공감했는데,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와 당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 11월16일 차관급 간담회에서 노조 불법·부당행위 방지, 인력난 해소 대책 등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한달여 만에 다시 열린 점검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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