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 가시 뽑자 경제적 효과 1조

3년간 327건 혜택

정부가 2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4건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승인하면서 지금까지 승인된 과제 수가 3년간 327건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173개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매출 1631억원, 투자 유치 3625억원, 자체 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의 집계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특례 승인 안건은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생활·의료 등 분야에서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래 최대 승인 실적이다.

이날 규제심의위는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규제 리스크로 미활용되는 대학과 출연연의 보유 기술을 규제특례와 자금 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500억원 규모 펀드를 신설해 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