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평행선 …'준예산' 공포 스멀스멀

2023년 새해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의견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인세 인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당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날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