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특위 "반란 선동 트럼프 기소해야"

의회 첫 전직대통령 처벌 권고
法구속력 없지만 수사 힘 실려
트럼프 "가짜 혐의" 강력 반발

당국이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내란 선동 △의사 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 진술 공모 등 4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미국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러한 하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이지만 수사당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벌어진 의회 난입 및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백악관과 트럼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1000여 명을 조사했다. 또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밝히고자 집중했다. 특위는 21일 특위 활동 내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특위는 보고서 요약본에서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위 조사와 별개로 1·6 의회 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는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특위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베니 톰프슨 특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은 위원회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는지를 확인하고 회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며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특위 조사 결과에 대해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반발했다.

[워싱턴/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