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GM 美보조금 부활…韓·유럽산만 제외

美 IRA 내년부터 적용
年 20만대 보조금 상한선 풀려
'美 배터리 규정'은 3개월 연기
'북미에서 조립' 요건만 갖추면
전기차 대당 7500달러 공제
결국 韓·유럽산 가격경쟁력 하락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최대 경쟁자인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새해 첫날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보조금 판매 상한인 연 20만 대 규정이 풀리면서다. 이들 기업은 ‘보조금 날개’를 다는 반면, 현대차·기아는 북미 조립이라는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IRA 족쇄’를 달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대차,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의 세부 규정을 내년 3월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애초 이 규정을 연말까지 밝히겠다고 했지만 배터리 광물·부품 공급망의 복잡성 탓에 3개월 연기한 것이다. 재무부는 연내 대략적인 방향성만 공개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세부 규정 발표가 미뤄지면서 테슬라 GM 등 현대차·기아의 최대 경쟁자들이 새해 첫날부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엔 이들 기업은 누적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해 신차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계획대로 IRA 배터리 세부 규정이 연말 발표됐다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따라 다시 보조금 제한에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재무부가 배터리 규정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면서 테슬라와 GM은 20만 대 상한선 규정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보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아무리 상품성이 뛰어나도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가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격차다.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이 완성되기 전에 기존 몽고메리(현대차)·웨스트포인트(기아) 공장 생산을 통해 북미 조립 요건을 채울 예정이지만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연내 시작하기로 했던 GV70 전기차 생산은 내년으로 미뤄졌고, 기아 EV9은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보조금 공백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 52주 신저가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IRA 발효 직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6월(7129대)부터 11월(3069대)까지 전월 대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IRA가 시행된 8월 17일 이전에 계약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재고도 거의 다 인도되면서 내년부터는 피해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가 또한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대차 주가는 이날 15만7000원, 기아는 6만2400원에 마감했다. IRA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 9월 2일 대비 각각 29.6%, 22.8% 하락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기아는 IRA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IRA가 유예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전기차는 손해를 보지만 배터리와 태양광산업 등이 수혜를 보는 터라 전체 산업 측면에서 한국에 이익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논리”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정부는 북미 조립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보조금 혜택 범위를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들이 구입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 직접 판매가 아니라 일종의 ‘도매 판매’로 시장을 뚫어보겠다는 계산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IRA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IRA 도입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탈당까지 시사하며 이 안에 반대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규/박한신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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