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신종마약 LSD,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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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은 신종 마약류인 LSD같은 경우는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과는 달리 기존 마약류를 변형해 개발한 신종마약으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신중히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마약류도 어떤 마약을 투약하는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차등이 있는데, 심각한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LSD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관련된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순투약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최근 수사현장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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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은 신종 마약류인 LSD같은 경우는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과는 달리 기존 마약류를 변형해 개발한 신종마약으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신중히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LSD는 코카인의 1백배, 필로폰의 3백배에 달하는 환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SD는 화학구조를 변경하여 환각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의료용이라도 허용이 안 되는 환각증세가 심한 화학류로 분류되고 있다. 마약류도 어떤 마약을 투약하는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차등이 있는데, 심각한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LSD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관련된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순투약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최근 수사현장 분위기다.
LSD 유통은 알약으로 되지만, 투약은 필름지 형태로 되어 있어 먹는 방식으로, 투약흔적이 남지 않아 최근 국제 우편이나 소포 등으로 국내에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 비대면 구입으로 마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추적이나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서 마약단속도 어렵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젊은층에서 마약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피의자에게 소변이나 모발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데,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강제 소변채뇨 및 강제모발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임의제출을 하는 것이 더 좋다.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거나 돈을 벌기 위해 유통에 가담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됐다면, 초동수사를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마약수사의 경우엔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글/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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