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권 후퇴 일상"… 당내 `인권위원회` 띄운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라며 당내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인권 이슈로 현 정권을 비판하려는 의도지만 전임 정부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원회 출범식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인권' 이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마치 공기처럼 인식을 못 하고 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교하면서 과거보다 현 정부의 인권 인식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군사정부 시절과 윤석열 정부를 연관 짓기도 했다. 그는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 수색당하지 않을까', '이 말 했다가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예를 들면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거나, 또 심지어 세무조사를 당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과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명 자체가 민주당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다져내고 퇴행을 막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당 스스로 나서서 인권의 개선, 인권 침해 방지, 인권 침해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 길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한국이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오던 대한민국이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참 안타깝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인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 이사국 탈락의 주요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