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집단지성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스며들면서 개인의 삶에 전방위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 경제, 플랫폼 경제와 같은 용어로 대변되는 산업경제적 변혁을 가져오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혁신역량의 가늠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 성장의 이면에 부각된 플랫폼 노동의 이슈에서 보듯 디지털 전환에 내포된 경제사회적 맥락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방위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대결식 논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혁신의 지체와 국가 경쟁력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조화롭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0월 디지털 지식인 공동체인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 아래 발족됐다. 여기에는 인문, 사회, 이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간 창립총회와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제기됐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이러한 영역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학술적 연구에 기초한 담론이 형성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에 수반되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사회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혁신을 통한 사회적 편익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재조직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 형태의 변화, 일자리의 대이동 등 다양한 사회정책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 새로운 근로 유형의 등장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큰 규모로 벌어지게 될 일자리의 소멸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규교육 및 재교육 체계를 효과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개인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디지털 시민권을 새롭게 정의하고,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는 한편,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학제 간 연구와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점차 인간의 판단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성 확보, 사이버 보안의 확립 및 이에 따르는 국가통제와 인권과의 조화, 디지털 사회의 필수 인프라스트럭처인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사람의 지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상용화 단계에 이른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할지는 우리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는가에 달렸다.

[이원우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