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칼럼] 다시보는 韓방위산업
우크라戰 계기로 인기
수출막는 규제 없애고
첨단무기 R&D 늘려야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군에서 휴가 나온 둘째 아들과 개인화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전방 GP에서 K4고속유탄기관총을 다룬다고 했다. 미사일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큰아들은 현무 미사일의 정비를 담당하면서 탄도미사일에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군에 의무 복무한 한국인은 다양한 무기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무기 수출 증가는 남북 대치 상황이 가져다준 뜻밖의 기회다. 한국의 축적된 제조기술이 방산과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다.
물론 최근 국제 정세도 한국산 무기 수출에 훈풍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중국의 무기 수출 급감과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전력보강 추세도 한국산 무기 구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폴란드는 한국 방산기업들로부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사상 최대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전체 사업 규모만 28조원에 달한다. LIG넥스원도 UAE에 4조원대 천궁Ⅱ 지대공 요격무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 수출은 2020년 30억달러에서 2021년 70억달러로 껑충 뛰었다.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끄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한국산 무기는 방산 선진국 제품 대비 가격이 25~50% 수준에 불과해 비용 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무기는 구매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주고 보수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한국산 제품은 미국이나 독일 등 경쟁국 제품과 달리 지금도 계속 생산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면 우선적으로 한국군 53만명이 써보고 다양한 불만이 제기돼 개량된 버전의 무기로 나온다. 아울러 오랜 기간 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부품 조달 등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한 점도 신뢰도를 높였다.
둘째, 한국 방산기업은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국가의 군사적 상황을 비롯해 국가재정 여건, 산업구조 등을 분석해 맞춤형 계약 조건과 판매 방법을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기업과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중고무기 판매, 금융지원 등도 제안한다. 상대방이 원할 경우 납기를 빠르게 맞추는 한국인 특유의 스피드도 K방산의 강점으로 꼽힌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 현지 공동개발이나 생산, 신속한 납품 요구 등 변화된 수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해외 수주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 물자만 수출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제로 인해 어렵사리 수주한 수출계약도 실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출허가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하고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원활한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해외 일각에서는 무기산업의 본질이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이라며 한국을 새로운 무기상(商)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데 K방산이 기여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해야 한다. 물론 선진국이 된 한국은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더욱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수뇌부는 K방산 알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 수출 세일즈를 펼칠 대표적인 분야는 방산과 원전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방산 수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물이 들어왔다. 지금은 힘차게 노를 저어 넓은 바다를 건너 해외로 나아가야 할 절호의 시기다.
[김대영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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