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차기 기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포함"

기사내용 요약
"현 시점서 DSR 규제 완화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기자 = IBK기업은행에 ‘낙하산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은 행장 임명은)금융위 제청이기 때문에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 윤종원 행장의)임기가 (1월2일 만료되기)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은보 전 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8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며, 10개월 만인 올해 6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진사퇴한 인물이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성한 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은 노조는 정 전 원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정 전 원장의 임명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직전 금융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이 되면 공직자윤리법 상의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 전 원장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저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은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금융권 모피아(재무부+마피아)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외압 여부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정부는 어쨌든 민간 중심을 내세워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누가 봐도 정부 은행이고, 정부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 없이 최고경영자(CEO)들이 본인의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놓고 계속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치'는 과연 맞는 것이냐"며 "관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나쁘지만 (내치로)가는 건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다 보면 감독당국이 테스트를 한다"며 "어떤 최고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조직의 경영의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관치는 나쁘고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도 추정할 수 있는 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이 사람은 관료 출신이니까 '모피아'니까 안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100%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치금융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 프레임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이나 약품, 식품 다 정부가 규제하는데 금융에 대해서만 관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건설적인 논의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금의 모든 문제가 과잉 유동성에서 비롯됐다 하는데 사실 과잉 유동성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니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또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경제가 조금 더 발전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되면 여지가 있는지 그때 가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