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묵은 '경기북부자치도' 밑그림 나온다

김동연지사 공약 내년말 윤곽
2026년 출범 목표 연구용역
도내 북측 11개 지자체 분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격상
31개 지자체 여론 수렴 관건

경기도 북부 11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자치도)로 격상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내년 말께 나온다. 이는 2026년 경기북부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제시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 기본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입찰이 오는 28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입찰 참여 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내년 12월까지 산업, 재정, 자치, 특별법안 등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 인구·행정기구·재정 전망 등 기본계획, 경기 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은 청사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특별법안, 경기 북부 자치권 및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경기북부자치도 설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밑그림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행정구역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경기 분도설'은 지난 35년 동안 선거철마다 되풀이됐지만 김 지사는 임기 내에 경기북부자치도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설치 계획을 묻는 의원들에게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2024년 5월 29일까지) 내에 분도를 하고, 2단계로 특별자치도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지사는 단순히 경기도를 쪼개는 '분도'의 의미가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 연구용역에는 이 같은 방향성이 담길 전망이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가 그동안 받은 피해와 차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도 강한 논리이지만 '우는소리'보다는 경기 북부만의 성장 잠재력을 통해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 기본계획안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인정해도 찬반 의견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분도 대상인 한강 북측 10개 지방자치단체(남양주·동두천·의정부·양주·파주·포천·연천·가평·구리·고양)와 남측 1개 지자체(김포)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나머지 경기도 지자체 20곳의 이해관계가 달라 만약 정부가 주민투표 범위를 경기도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과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의 경기북도 설치 법안이 처리되거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지름길이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권인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경기북도로 독립할 경우 열악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분도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31개 지자체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형태 등으로 내년부터 여론 수렴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인구는 360만명(5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 북부 23.2%, 남부 43.1%로 큰 격차를 보인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