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된 선거구 통폐합…노원·안산 줄고 화성·평택 늘어날까

안산 인구 64만인데 4석, 화성 90만인데 3석
인구 폭증 경기서 2석 늘고, 호남·영남 각 1석 줄 듯
'인구소멸' 진입한 지방은 재배치 불가피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6개월 가까이 앞두고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사실상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인구수 감소로 인한 선거구의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같은 당에 소속된 현역 지역구 의원들 간의 치열한 세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2석 늘고, 영·호남 각 1석 감소할 듯"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및 운영 규정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내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22대 총선 13개월 전인 내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기준으로 분구 또는 합구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하한선은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선거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절대 인구 뿐 아니라 지역 안배까지 고려한다. 경기도는 20대 총선에서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 선거구(65석 이상)에 비해 실제 선거구(59석)가 적고, 인구수도 증가세인 만큼 분구가 유력하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기는 지난 4년 사이 인구가 20만 가까이 증가한 만큼 2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를 보면 더 많은 의석수를 줘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영호남에서 각 1석이 경기로 넘어가는 그림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21대 총선 합구 무마한 노원·안산, 이번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말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지역으로는 3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 노원과 4개 지역구가 있는 경기 안산이 꼽힌다. 인구 50만4609명인 노원은 현재 3석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석으로, 4선의 우원식 의원(노원을)과 재선 김성환(노원병), 고용진(노원갑)이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지역 인구가 15만으로 가장 적은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부터 “여의도에서 보이질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록구와 단원구가 각각 2석을 보유한 안산은 인구수가 64만명으로 3석으로 합구가 유력하다. 이중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소속 고영인·김남국 의원이 지역 활동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과 노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선관위가 분구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번복한 지역이다. 두 지역은 당시보다 인구수가 더 감소하며 이번에는 합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그 밖에 경기 부천(4석→3석) 경기 광명(2석→1석) 부산 남구(2석→1석) 등도 합구가 거론되고 있다.

 화성·평택, 동탄·고덕 업고 분구하나

반면 인구 증가로 지역구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찍이 비례대표 및 전직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권리당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신도시가 자리잡으며 경기에서 압도적인 인구수 증가세를 보이는 화성과 평택, 하남이 대표적이다. 화성(지역구 3석)은 지난달말 기준 인구 90만7958명으로 20대 총선 당시(76만5107명)에 비해 인구가 14만명 늘었다. 지역구 2석인 평택도 지난달 기준 인구 57만7335명으로 분구가 확정적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두 지역은 각각 동탄, 고덕신도시의 소재지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이 화성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의 분구가 이뤄질 경우 해당 신생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역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도 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소멸 진입한 지방은 '생존투쟁'

지방은 셈법이 복잡하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여러 선거구가 대거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거나 근접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편성 과정에서 지역 사정을 고려하고, 여야 모두 각자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 감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합구 가능성은 낮다. 대안으로 인원이 남는 일부 선거구에서 하한선 미달 선거구로 이전을 시키는 '개리멘더링'이 보다 유력하다.

부산은 20대 총선 이후 인구가 12만명 가까이 줄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여야할것 없이 18개 의석 사수를 외치고 있다. 2개 선거구로 구성된 남구는 인구가 25만에 불과한 상황이라 합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남구갑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남구을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13만2427명)는 이미 하한선을 밑도는 상태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인구 2만명의 군위가 이탈하면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군을 분리하고 의성·청송·영덕·예천 선거구를 신설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감소가 가장 가파른 전북도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합구 후보지로는 2개 선거구를 가진 익산(27만4317명)과 단일 선거구인 김제·부안(13만1422명) 등이 언급된다

 변수는 비례대표 확대

국회 의결을 통해 지역구 의원의 정원과 선출 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출 방법도 한 선거구에 1명을 선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보다 많아지면 선거구의 최소 인원은 줄어들고, 반대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최소 인원은 늘어난다. 의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측은 비례대표 축소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연동 방식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220석과 비례 110석, 총 330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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