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손태승 징계…CEO책임 있다고 판단”

“관치금융, 정치적 프레임”
기업은행장, 정은보도 후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CEO(최고경영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징계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것이지만 적어도 라임펀드 건은 금감원이 결정해 금융위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EO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감독 당국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둔 손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은 판결(징계)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한 의견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관치금융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없지 않겠나. 외국어로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특정한 금융사나 산업이 혜택을 보는 것 또한 관치금융이다. 금융이 다 관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금융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통신이나 의약품·식품 분야도 모두 규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수장 인선과 관련한 정부의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놓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치’는 적절하냐”며 “(관치와 내치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은행장 제청 시기를 묻는 질문에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언제쯤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책에 대해서는 “부채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상황에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법정최고금리 인상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은 정책금융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필요한 때가 오면 정치권하고도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