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지원 조례 발의

핵심요약

대규모 운집 행사 시민안전 강화 개정조례안도 공동발의
민주당 "사고대책 마련 참석특위 조속한 구성·활동 촉구"

핼러윈 참사 49일을 맞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핼러윈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열린 7대 종단 핼러윈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지원근거와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소속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및 참사로 인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참사 피해자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심리 지원을 명시했다.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운집행사'를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정하고, 주최자·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안전에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특위 구성과 활동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참사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활동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참사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지만 위원회 구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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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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