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개 안 하면 내로남불” 연일 민주노총 때리는 여당

성일종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노총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원내사령탑이 민주노총을 “치외법권 지대”로 표현하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이슈를 꺼내들고 있다. 노조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띄우기에 적극 부응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문제 강경 대응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압박을 고리로 지지층 결집 국면을 만들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정치 세력이 되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이러한 높은 사회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 본부 예산만 200억이 넘는다”며 “뿐만 아니라 노조들은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내역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안하무인 건설노조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개혁의 시작은 건설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귀족 강성 노조, 껍데기 노조를 몰아내고 노동자만을 위한 진짜 노조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개최된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 3,06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문 정부 출범 전 2016년 2,598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다”며 “건설노조 집회는 대부분 우리 조합원만 더 뽑으라는 채용 강요시위다. 상대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주로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수십명이 몰려가 현장 입구를 막으며 공사를 방해해서 대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자 노조의 부당 요구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천만원에 그치다 보니 시공사가 노조에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도 이기면 합법이란 식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셀프 감사를 막기 위해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강화하고,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의 매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건설현장 같은 경우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부채의식을 안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건설노조 편을 드는 이런 게 몇년 쌓이다 보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150만이 넘는 자국인 노동자들의 일할 기회를 소수 독점 집단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뺏어가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