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투세, 시장 불안 우려 있어 유예해야"

"지금 꼭 시행해야 하나…1~2년 유예한다고 큰 문제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김정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 불안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당분간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에서)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야겠지만, 현재는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익이 없는데 1~2년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가 당장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증권사 전산시스템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세금 징수와 관련해 증권사 시스템이)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현 상태로 시행을 강행하면) 기술적으로 약간 버그(장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