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등록금 인상 아직 일러…경제·여론 등 변수"(종합)

"위기징후 학생 맞춤형 지원할 것…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근거도 마련"
"대학 예산, 지자체에 일부 이양…지자체에 협력관 파견 검토"

시도부교육감 회의 주재하는 장상윤 차관 (서울=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2022.12.20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등록금 인상)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2009년부터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대학에서는 최근 재정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수원 세 모녀' 비극에서와같이 복지혜택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탈피해 장시간 머물러 있는 학교에서 먼저 위기 징후를 포착해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장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인 징후 등이 발견된 학생을 학교가 파악해서 담당 기관에 연계해주자는 것"이라며 "사업별 분절적인 지원에서 사업 간 연계, 전문인력 간 협력으로 학생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민관 연계도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내년에 선도학교 100개교와 시범 교육지원청 17곳을 만들어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학생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안도 내년 1월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법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학령기 학생이라면 교육 당국이 학교 안팎 청소년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넓혀보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돼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뿌리는 학교에 있는 만큼, 여가부와 서로 정보를 연계해 교육청의 조치도 필요하면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학교 밖 청소년의 과거 기록도 철저히 관리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직 체계상 여가부 쪽 관할을 우리 쪽으로 흡수하겠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파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려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업무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장급일지 실장급일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고위공무원단 수준으로 생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적 마무리 단계"라며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들어오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단에서 안건을 만들면 위원회가 최종 심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돌봄 확대로 교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 교장이 필요하면 공간을 내주는 것 이외에 업무 관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과후 프로그램 관리 운영 주체를 학교장 책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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