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환영”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2. 1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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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제77차 유엔(UN)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일 인권위는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이번 제77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두고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이 북한에 여러 차례 보낸 서한에 대해 북한이 실체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 등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유가족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견·표현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약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들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한에 입국해 영양실조 및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이번 유엔 총회 결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며 “유엔이 총회 결의로 북한 당국에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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