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철도통합 안한다…사실상 '분리 운영' 결정

[수서고속철(SRT) (SR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기관이 SR 간 분리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결정 유보’란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쟁 체제 강화라는 해석입니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20일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노사 대표와 전문가로 꾸린 협의체입니다. 국토부도 거버넌스 분과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수서발 경부선·호남선을 떼내 SR을 설립, 코레일과 경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SR은 2016년부터 SRT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다”며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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