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저조…까다로운 조건에 그림의 떡

9월30일부터 접수, 대출 실행액 2202억원…목표액 2.6% 수준
까다로운 심사조건·사업자대출 제한 등 소상공인 불만 잇따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안내 화면 갈무리.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황모(65)씨는 최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당했다. 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은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매출이 바닥인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비용 충당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 개인대출을 받은 황씨는 대환 프로그램마저 거절당하자 결국 파산신청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씨는 "대출 이자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 막막하다. 파산신청만 남은 상태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을 사업자대출로 한정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놔 금융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건수는 지난 15일까지 1만583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금액은 5327억원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목표 금액을 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목표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실제 대출 실행액은 2202억원(6034건)으로 목표액의 2.6% 수준에 불과했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대환 프로그램이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내주는 은행권 모두 대환 프로그램을 권유할 유인이 적다 보니 정책 인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청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개인대출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버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해놨기 때문이다.

대덕구 오정동에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한창 힘들었을 때 카드론으로 급전을 당겨 썼다. 사업자대출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대출도 못 받을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신용대출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검토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