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총재 "금융완화 일부 수정은 금리 인상·출구전략 아냐"

기사내용 요약
"완화 재검토 당분간 생각할 수 없어"

[도쿄=AP/뉴시스]지난 2020년 6월16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본점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20일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축소’ 수정한 이유에 대해 "시장 기능 개선을 꾀한다"고 밝혔다.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완화의 효과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금리 인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대해 점검, 검증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책 수정은) 출구 전략의 한 걸음이라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약 10년에 걸친 대규모 완화정책은 "효과가 부작용을 웃돌고 있다"고 자평하며 "양적·질적 완화를 재검토하는 것은 당분간 생각할 수 없다"고 완화 정책에서 전환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수정한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에 대해 "추가 변동폭 확대는 필요 없다.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세, 미국 등 금리 인상 등의 경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은행은 19~20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10년물 장기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되, '0~±0.25％ 정도'였던 변동 허용폭 상한을 '±0.5％ 정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완화 축소다. 닛케이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은행은 이날 장기 국채 매입액을 기존 월 7조3000억엔에서 월 9조엔으로 증액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구로다 총재 직후인 2013년 2% 물가 안정 목표 조기 실현을 위해 대규모 완화정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 증세,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정책 목표를 통화 기준에서 금리로 전환했다. 이 때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이율을 0% 정도로 유도하는 '장단금리조작'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중반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목표로하는 2%를 웃돌고 있다.

엔화 약세, 전력 요금, 신선식품 등 폭 넓은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해외와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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