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공공디자인 공공성 강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디자인 경쟁에 심미성 중시되며 공공성 위협받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디자인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시설물에 활용되는 디자인으로, 심미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추어 설계돼야 한다. 안내표지판, 횡단보도, 도로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고령자·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 간 디자인 경쟁에 따라 점차 심미성이 중시되며 공공성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