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겸상 가능 식당, 화물 자율주행 운송… 정부, 규제 확 풀었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74건 실증 사업 승인… 단일위원회 기준 최대 승인

동물복지·모빌리티·수소경제·자원순환 초점
본격 실증 돌입… 500억 전용 지원 펀드 신설
신산업·신기술 트렌드 맞춰 사업화 지원 가속
주차만 해도 전기차 충전·LPG 충전소서 수소
이창양 “기술 발전에 뒤처진 기존 법 규제
신산업 특성 맞게 과감하게 규제혁신할 것”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서울펫쇼’에서 참관객들이 반려동물 이동가방을 고르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앞으로 화물 차주들 없이도 자율주행트럭을 이용해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최초의 간선 유상운송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려 동물과 함께 들어가 겸상할 수 있는 식당이 문을 여는 등 동물복지 분야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동물복지·모빌리티·수소경제·자원순환 분야의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확 풀기 위한 대규모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안건을 상정·심의해 74건의 신규 과제를 승인, 본격적인 실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단일위원회 기준 최대 승인 실적이다.

앞서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법령 정비로 인해 애를 먹는 기업들의 조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제를 도입했다. 이날까지 승인된 과제는 누적 327건이다.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배제해주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과하면 시장 출시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증특례사업이 되면 실증 추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요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

환경 사랑한다면 반려동물에게 마른 사료 주세요 - 펙셀스 제공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식품업소 운영
“식음료 함께…반려가구 편의성 제고”

이날 승인돼 시장 출시에 성큼 다가선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등 3개사는 동물 복지 분야에서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해 식사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물론 식·음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은 별도의 공간에서 사람과 분리돼 출입이 가능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식사가 불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반려 동물을 키우는 펫펨족(펫+패밀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 수요가 늘고 있고, 신규 창업으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례조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과 가축전염병 안전 문제 예방관리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반려동물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식품접객업소를 실증구역으로 해 반려동물을 함께 식·음료를 즐기고 싶어하는 반려 가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영업자에게도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운행 멈춘 화물차량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2022.11.27 연합뉴스

컨테이너 기다리는 화물차량들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사흘째인 11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량 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뉴스1

운송자 없이 자율주행트럭 화물 운송
주차방지턱에 대기만해도 전기차 충전

운임비와 사고위험 등으로 말이 많았던 화물 운송과 관련해 국산 자율주행 트럭 운송 도입도 눈길을 끈다.

마스오토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11.5t 트럭에 화물을 싣고 간선도로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인천부터 부산까지 국내 처음으로 14대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정해진 실증구역 내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신청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40㎞ 범위 내에서만 시범 운행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도 영리가 아닌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자율주행자동차법 보장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특례조건을 걸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0만원 안팎의 부품과 소트프웨어 장착만으로도 연료를 최대 15% 절약할 수 있는 국산 자율주행기술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장거리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 구간에서 능동 조작이 필요없게 돼 운전자의 피로도 완화와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차방지턱에 대듯 주차하는 것만으로 간편히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도 실증 작업에 나선다.

두루스코이사는 주차장 바닥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1000세트를 설치해 서울·경기·부산 시내 주차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따로 전기차 전용구역을 확보할 필요 없어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차방지턱에 대면 전기차가 충전돼 별도 전기차 전용 공간이 필요 없는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PG충전소서 수소 발전해 지역 공급
버려지는 LNG 냉열로 최초 수소 생산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사업들도 눈에 띈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수소를 발전시켜 지역에 공급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해 액화수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SK에너지사는 현행 법상 금지돼 있는 LPG 충전소 내 유휴부지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LPG 충전소 1곳이 적용 대상이다.

산업부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기존 주유소에 LPG 충전소와 태양광 패널, 수소연료전지까지 추가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설인 친환경 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축하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전기 공급, 수소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소연료전지로 바다 위를 누비는 수소 추진 선박.대한상공회의소 제공

SK E&S·중부발전은 버려지는 영하 162도의 초저온 LNG 냉열을 청정 수소(블루 수소·수소 추출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저탄소 수소)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는 공정과 기체 상태의 청정 수소를 영하 253도의 액체 상태로 만드는데 이용된다.

이를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 발전소와 충전소에 공급될 연간 25만t의 청정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냉열 활용시 전기사용량이 40㎿가 감소돼 약 355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만t가량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버려지는 LNG 냉열이 친환경 에너지로 재탄생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청정·액화수소 생산공정에 활용돼 전기사용료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빈센 컨소시엄(빈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충전하고 시운항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선박은 등유와 경유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은 운송수단인데 친환경 연료인 수소연료전지 활용시 해상운송 분야의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을 시작한 173개 기업은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매출 1631억원, 투자 유치 3625억원, 자체 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866개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재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술발전 뒤처진 규제 신속 개선”
구법령 일괄 유예 융합규제특별법 추진

한편 이날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강북삼성병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정책도 발표했다.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승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사업화와 사업규모 확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일괄 2년이었던 특례기간을 다양화해 단기실증과제의 경우 3개월에서 1년, 일반과제는 2년, 대형리스크 과제는 3~5년으로 구분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구 법령 적용을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과 법령정비책임제 도입, 법령정비완료의무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 지출 없이도 경제 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술을 새롭게 정립해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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