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화물연대 대응, 법치 살아나”…정의당 “노동개악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데일리TV 인터뷰
金 "불법하는 사람에게 엄격한 법치, 민심 돌아와"
정의당 "하루 빨리 경사노위 위원장서 내려와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능력이 공권력과 법치로 국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심어준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치가 살아나면서 국가가 똑바로 섰다며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는) 법치가 무너졌었다.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를 잘한다는 건 민심을 얻는 것이고, 법치는 법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법치는 불법을 하는 사람한텐 이런 걸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치는 더 다수의 화물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 민심을 얻어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동안 공권력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니까 민심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코멘트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인터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화물연대 파업 진압 과정을 보고서 법치가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는 건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사관계의 핵심은 대화와 교섭인데, 정부가 화물연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교섭 노력을 기울였나. 그나마 있었던 세 차례 교섭 모두 고의로 결렬시켰고 교섭 결렬을 빌미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공정위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총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을 사실상 말려 죽였다”며 “언론과 만날 때마다 강성노조 타령하는데, 김 위원장 같은 분들 때문에라도 노란봉투법를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교섭을 이끄는 자리이지, 헌법도 자의로 패싱하는 ‘가짜 법치’, 노동개악에 앞장서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만약 착각하고 계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원장직 내려놓고 국민의힘 노동개악위원장으로 가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