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줄줄 새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수술대 오른다… 지원 대폭 축소

정부가 문재인 정권 당시 세금이 줄줄 샌다고 지적받았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의 민간 투자와 중복되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8년 여름 폭우로 부서진 경북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방치돼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제도 개선에 착수, 내년 상반기 새로운 제도 운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대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어 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사가 중점적으로 담당해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과감히 중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과 다양한 민간 금융상품의 신청·지원절차, 관리·감독,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2017년 처음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추천서를 발급하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7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2017년 첫해 예산이 660억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인 5년 사이 10배나 증가했다. 금융지원을 포함한 설비 보급지원 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을 4173억원으로 책정, 올해 예산인 6643억원보다 2000억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뤄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당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으로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원이 적발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다고 속이고 실제론 중국산 유사제품으로 시공해 지원받은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지원사업에서 구조적으로 놓쳤던 부분을 면밀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금융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민간에서 나서기 어려운 부분만 적재적소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 규모는 16조원 규모다. 문재인 정권 1년 차인 2017년엔 1조원에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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