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법률지원팀 첫 회의‥"통합 지원"

[5시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지원팀을 꾸려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합동팀 첫 회의를 열고 '빌라왕' 40대 김 모 씨가 숨진 뒤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검토해 소송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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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37907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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