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논란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1년 만에 폐지

대전 대전구청 전경. /연합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대전시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이 시행 1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구의회를 통과한 5283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10억원가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덕구는 3개월치 수당 2억5000만원을 임시로 편성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이는 최근 주민 8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용돈수당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의 51.3%가 부정적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40.5%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데 반대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초등학교 4∼6학년(만 10~12세) 아이들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어린이 용돈수당은 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구청장이 앞장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10월 기준 대덕구내 지급대상 어린이는 4200여명이다. 수당 지급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대덕구의회 상임위에선 조례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13.82%에 불과한 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선심성 사업 페지를 공약한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어린이 용돈수당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