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숙자 줄이기 '전쟁'..."3년 안에 15만 명 감소"

87억 들여 노숙자 주택 건설
문제 방치하면 노숙자 갈수록 늘어
50대 이상 노숙자 급증도 문제

지난 8일 미국 뉴욕시의 시청 앞에서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6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노숙자를 3년 안에 25%(약 15만 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 장기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노숙자 문제를 이대로 뒀다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다. 미국에선 노숙자가 절도와 마약 복용 같은 범죄를 일으켜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혼과 실직 등을 겪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50대 이상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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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노숙자 해결 위한 '올인' 전략 발표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노숙자가 그의 텐트 옆에 서 있다. AP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NPR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정부 차원의 노숙자 ‘올인(All In·총력)’ 전략을 내놓았다. 지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고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개선, 노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늘리는 내용이 올인 전략의 골자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87억3,200만 달러(약 11조4,000억 원)를 배정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올인 전략에는 노숙자가 겪는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에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이 폭력과 악천후, 질병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길거리에 산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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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숙자 50대 이상에서 느는 추세..."퇴직 대비 예금 없어"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은, 이대로 방치했다간 노숙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미국 내 노숙자는 올해 58만2,462명으로 2020년보다 0.3% 증가했다. 매년 90만 명 이상이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시 노숙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미국 노숙자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서빙 시니어'의 폴 다우니 대표는 “평균적으로 노숙자 10명이 줄어들 때 반대로 13명이 노숙자로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노숙자와 전쟁에서 계속 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노숙자 생활을 장기간 할 가능성이 높은 50대 이상 노숙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정부 우려감을 높였다.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55∼66세의 남녀 중 약 절반이 은퇴에 대비한 퇴직 연금이나 예금이 없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사인 켄드라 헨드리는 “노숙자 4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이라며 “이들은 정신적 질병 등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월세를 낼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노숙자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미국 노숙자위원회(USICH)의 제프 올리벳 전무이사는 “미국인들이 노숙자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예방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노숙자가 육교 위에 텐트를 펴 놓고 살고 있다. AP 연합뉴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