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흘 남겨도 예산 공전...野 “본회의 열어야” vs 與 “합법기관 인정을”

민주,與-김의장 동시 압박 “중재안 거부시 즉시 본회의”
“예산 시한 올해 넘기지 않고, 준예산 편성 없다” 압박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에는 “투기 부추겨 반대”
국힘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은 합법 기관” 협조 촉구

박홍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합법성을 야당이 부정해선 안 된다’고 기싸움을 하며 639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안갯 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며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여당이 입법부 일원이면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고, 불수용이라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 달라”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관해 “배수의 진은 있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고 연말을 시한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협상 연내 타결이 불발될 때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준예산 편성은 없다.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어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투기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저지, 질 좋은 임대주택의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 예산 복원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달라진 상황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핵심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종훈·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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