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손태승 중징계, CEO에 책임 묻겠다는 정부의 뜻”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포함
시장 불안 가속할 수 있는 금투세 유예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게 정부의 뜻”이라며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가 끝난 후 손 회장의 거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CEO의)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상식적인 말 아니냐”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당국은 판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외압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맞느냐”며 “합리적 접점이 필요할 거 같다는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에서도 임원에 대해 당국이 테스트한다”며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CEO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경영 모습이 똑같은 조직을 두고도 달라지므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은행장 임명은) 금융위 제청이기 때문에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 전 원장도) 후보자 중에 하나는 맞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DSR은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돈을 쓰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돼야만 경제가 돌아가지만, 이를 부채로 빌려서 쓰는 시스템으로 가면 언젠가 경제가 나빠지고 문제가 돼 지금 시점에서 DSR 완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 영업시간 감축에 관해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것이고 이에 관한 문제점은 은행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때가 되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세 유예 관련해 “시장의 불안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주 급한 것 아니면은 조금 유예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며 “금투세를 유예 안 해서 정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빨리 하겠지만, 1~2년 늦춘다고 크게 문제될 것 아니면 불안한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는 조금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