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민선8기 복지혁신 추진… 시민맞춤 합리적 복지 실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복지혁신’을 추진, 시민맞춤형 합리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고양시만의 특화사업을 강화, 신규·확대할 사업을 선별해 추진한다.

차별 없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최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 사업과 연계, 그간 진행해 오던 장애인가족 지원행사를 시 특화사업인 ‘꿈의 버스’사업과 통합한다.

‘꿈의 버스’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거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여행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월 선정된 여행지 관람 및 체험, 숙식 등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장애인복지 서비스다.

장애청소년 행사 사업은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비해 그간 비장애청소년들의 참석이 저조, 폐지 후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시는 관련 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비장애 청소년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14개 대안교육기관에는 급식비와 우수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한다. 급식비 7억3000만원, 우수 프로그램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대안교육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식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현재 관내 5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년여 간 코로나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단,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 예정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중 30%만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자체 부담 비율이 높아 해당 사업 도입 시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돼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도 중단된다. 처우개선비는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한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 차원의 수당으로, 2019년 평가인증이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시·군·구에서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1회성 인센티브로 축소했다.

시는 이를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로 명칭을 변경해 올해까지 1인당 월 5만원씩 3년간 18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평가제가 의무화된 만큼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는 사유로는 본 사업의 지급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해당 처우개선비는 시 전체 6000여명의 보육교직원 중 1600여명에게만 지급됐던 것으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관련 모든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원되고 있는 12종의 처우개선사업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이 기존 성 평등 기금사업과 중복돼 두 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출산지원금 및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 대비 일정부분 축소·폐지된 사업이 있긴 하지만 복지예산은 약 884억이 추가 편성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에 맞게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으며, 이로 인해 복지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민선8기 복지혁신의 목표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시민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