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가족 만났지만 국조복귀 '침묵'…野 "내일 예정대로 현장조사"

정재민 기자 김경민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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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가족 '국조특위 복귀' 호소에도 "예산안 먼저" 입장 불변
야3당, 21일 참사 현장 방문 계획대로 진행…증인·기간 둔 기 싸움 시작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신윤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 조사를 이어가는 등 국민의힘 불참 속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이에 '반쪽짜리' 국정조사 우려와 함께 향후 국정조사 기간, 기관 증인 청문회 출석 과정 등 정부·여당의 반발이 예상돼 난항이 예고된다.

아울러 국조특위 위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쟁화 우려도 제기된다.

국조특위 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1일 현장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19일) 국민의힘 불참 속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장 조사는 21일과 23일 실시되며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구체적으로 21일엔 녹사평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참사현장, 이태원 파출소 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조사한다.

기관 보고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측은 '선(先) 예산안 통과, 후(後)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날 현장조사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간담회에 참석해 유가족들의 눈물 섞인 호소와 함께 국조특위로의 조속한 복귀 요청을 받았지만, 국조특위 참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가 가동되는데 수사든 국정조사든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 등을 이용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비공개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에게 국조특위가 늦어진 사유와 함께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도 충분히 (유족의) 의견을 들었고 국조위원도 모여서 회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개문발차한 야3당은 예정대로 현장 조사 등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 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예비조사 위원들과 현장 조사에 앞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국조특위는 진실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향후 청문회 증인이나 국정조사 기간을 둔 여야 갈등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점을 지적, 향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당시 상황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야3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여기에 국조특위 위원 신 의원이 '닥터카'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기 싸움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각종 법리 검토에 돌입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신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오영환 의원을 내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 의원은 10여년간의 소방공무원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사보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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