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수서고속철도 통합 논의 중단…“현재대로 운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 논의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20일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로부터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결과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를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과위는 해산되고, 코레일과 SR은 현재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분과위는 2020년 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2019년으로 짧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SR은 2016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분과위는 경쟁체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다고 봤다. 분과위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 이후 SR이 코레일보다 높은 선로 사용료를 내면서 연 7000억 원씩 발생하는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이원화로 연간 406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통합을 주장해온 철도노조는 이날 “하루 2만 석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