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임대주택 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 등 수사 확대

대검, 공정위에 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보 고발 요청

검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에서 보험사들이 담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및 실무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을 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범)의 수사 대상도 법인 2곳(KB손해보험·공기업인스컨설팅)에서 5곳, 임직원 3명에서 8명으로 확대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KB손보 등 7개 손보사와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이 'KB공동수급체'를 결성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5일 KB손보 등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가 담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017년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100억원가량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듬해인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KB손보는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고, 한화손보·흥국화재는 불참하게 했다.

삼성화재, 한화손보는 그 대가로 낙찰 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했다. 재보험은 원보험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이고, 재재보험은 재보험의 위험을 한 번 더 분담하는 '재보험의 보험'이다.

담합의 결과 KB공동수급체는 2017년보다 약 4.3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상승했다. 낙찰금액과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 실시한 이래 가장 높았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같은 해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줬다.

검찰은 향후 고발된 법인과 임직원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