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 100억 이상 삭감"

한 권 제주도의원 "사업계획 부실 수립과 업무태만 탓"

한 권 제주도의원(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이 올해 추경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일 제41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농민·어업인수당, 청년생활 지원금 등 도민을 대상으로 현금 성격의 지원수당이 100억원 이상 감액(삭감)돼 사업계획의 부실 수립 및 업무태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1회 추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중점 예산으로 편성한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들이 2회 추경에서 대거 감액됐다.

청년정책담당관의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8억 1750만원,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손실보전사업 30억원, 농민수당 52억원, 어업인 수당도 11억원 등 총 101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률로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2.9%, 농민수당은 46.2%, 어업인 수당은 47.6%가 줄었다.

한 의원은 "이 예산들은 도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어서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며 "이번 감액으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거나 집행의지가 매우 부족한 업무태만"이라며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것"이라고 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