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쟁점 심의' 추진위 만든다…"실무는 교육부가"(종합)

기사내용 요약
"운영자·전문가·관계 부처도 참여…최종 심의"
실무 추진단, 교육부에…"내년 1월 설치·운영"
"목표는 서비스 질 향상…'하향 평준화' 안 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쟁점들을 심의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에 두는 실무 조직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의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전문가, 관계 부처를 참여시켜 추진단에서 하나하나 안건을 만들면 최종 심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추진단을 교육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방향을 확정했다"면서도 "관계 부처 합동 조직으로 교육부 직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보통합 관련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진다.

장 차관은 "어느 부처에 몇 명 모이냐, 이런 것은 아직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결정적 이견 있거나 추진단이 출범 못 하는 상황은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왔다.

장 차관은 추진단이 출범하면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관리체계 격차를 조율해야 한다며 ▲0~5세 중 통합 대상 ▲관리 부처 ▲통합 재정 ▲교사 자격 ▲서비스 시설 기준 ▲통합법 등을 괴제로 꼽았다.

학과제인 유치원과 학점제인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 묻는 질문에, 장 차관은 "통합을 통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하향평준화 쪽으로 가면 안된다"고 방향성을 에둘러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쪽 다 틀을 벗어나 새로운 틀 안에 들어와야 하고 상호 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날 간담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보고된 대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와 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시간표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교육 당국과 복지부, 지자체로 나뉜 관리 조직과 재정을 통합할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관련 법령을 일괄 제·개정할 방침이다. (12월15일자 뉴시스 보도 '[단독]'유보통합' 시나리오 보니…교사양성·예산 새판 짠다' 참고)

교육부는 "2025년 이후 관리체계 일원화와 연계해 재원 운용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사 자격·처우,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내년 1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하겠다며 유보통합 추진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방향을 설정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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