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2번, 본감사는 연장에 연장 통계청 감사…종착지는 홍장표·장하성?

‘소주성’ 통계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수뇌부 겨눠

연합뉴스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감사원의 칼끝이 통계청을 거쳐 청와대를 직접 조준하고 있다. 통계조작 의혹에 통계청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이끌었던 정부의 최수뇌부가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어서 전·현정부가 다시 정면충돌할 수 있는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통계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통계시스템 운영감사’로 실시된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현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여 만인 6월부터 시작됐다. 통상 한차례에 그치는 예비감사가 한번 더 진행돼 예비감사만 2차례 진행됐고, 본감사도 연장에 연장을 거듭 6개월여 가까운 지금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예비감사에는 총 8명의 감사원 인력이 투입돼 통계청에 상주했다. 본감사부터는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기관와 위원회 등을 통털어 사실상 최장 감사로 통계청 내부에서는 초기부터 ‘뭔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감사원이 6개월째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은 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 정책 평가 결과에 통계청이 인위적인 형태로 개입을 했는지다. 앞서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1분기 2인이상 소득 분위별 가계소득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에 달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놓기도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효과 90%’라는 근거의 출처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고, 당시 황수경 전 청장까지 돌연 경질되면서 이른바 ‘통계조작’ 의혹에 불씨를 심었다.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황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고, 후임인 강신욱 전 청장의 조사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전 청장들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끝마쳤음에도 감사를 종결하지 않으면서, 감사원이 통계청을 넘어 ‘소주성’ 정책결정라인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조사가 거론되고 있고, 당시 청와대 정책책임자인 장하성, 김수현 전 실장의 직접조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통계조작 의혹 감사 종착점이 결국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어서, 전·현정권이 충돌하는 또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