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불법 유류 환적 연루 의혹받는 한국 업체 수사중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News1 박지혜 기자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한국 업체가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최근 입수하고 사실 규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근 그 유류 환적에 대해서는 국내 관계기관에서 관련 업체와 선박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7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한국에서 출발한 유류가 중국 중개 선박을 거쳐 북한 선박으로 불법으로 옮겨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업체 이스턴펙이 빌린 러시아 선박 ‘머큐리호’가 지난달 20일 군산항을 떠나 닷새 후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서해에 정박했다. 이후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중국 선박 ‘션들리호’가 유류를 옮겨 받아 5일 토고 국적기를 달고 북한의 영해로 진입했다.

RUSI 전문가들은 션들리호와 만난 북한 내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켜지 않았던 점을 들며 중국 선박과 북한 선박 간 유류 환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는 유엔에 보고돼야 하는데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통해 제재 감시망을 피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한국 선박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연루된 경우가 있었는데, 최종 행선지가 북한인 줄 모르고 중국 등 선박에 1차로 유류를 공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국 정부는 업계에 의도치 않게 간접적으로라도 대북 불법 유류 공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왔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제재 회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부문에서의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공지를 통해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의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등 업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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