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운영 코레일-SR 통합 안한다…수서철 확대 예고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수서발 고속철은 앞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서울역이 열차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철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철도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수서발 고속철은 앞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경쟁체제로 할인혜택·품질향상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는 현행 코레일-SR 철도운영 경쟁체제에 대해 유지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과위의 경쟁체제 유지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쟁체제 정상운영 기간이 3년(2017~2019년)으로 짧아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으론 두기관의 통합 검토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분과위는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 이상 회의를 이어왔다.

이번 평가는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중복비용 등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난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SRT) 개통으로 시작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우리는 SR과 통합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당시 SR은 반대기류가 짙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최종회의에서 끝까지 통합에 대한 찬반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설명했다. 경쟁체제 유지 찬성파는 경쟁 도입으로 이용자에게 1506억원 규모의 할인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속철(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 및 SRT 운임 인하로 1회 이용 평균 1703원의 부담이 줄었다. 또 고속철도 여객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 2016년 85점을 기록한 품질평가 결과는 2018년 87점, 2020년 90점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에 비해 통합을 주장하는 경쟁체제 유지를 반대하는 쪽은 코레일과 SR의 중복되는 기능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406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을 통합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X-SRT 간 승차권 변경시 취소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등 서비스 이원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해결될 것으로 봤다.

■공공성 높은 코레일 보전 확대해야
국토부는 경쟁체제에서 가능한 국민의 혜택을 늘리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쟁체제 유지의 편익이 크기 때문에 경쟁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에서 고속철이 보다 많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창원·진주, 여수·순천 등 수서발 고속철 확대를 원하는 지역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SR) 양쪽의 교차 경쟁 도입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교차 경쟁이란 현재 코레일은 서울·용산역, SR은 수서역으로 운행역이 분리된 것을 해제하고 같은 역에서 두 회사가 경쟁 운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경쟁체제 유지를 큰 틀에는 찬성하면서도, 국민 편익을 위한 세세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레일과 SR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경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쟁체제가 독점보다 효율적이겠으나,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줄이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높은 노선만 운영하는 SR에 비행 공공성이 높은 코레일에 대한 보전을 늘리는 등의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