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철도공단 통합 '유보'…현 체제 유지 '정부에 통보'(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철도 공기업의 경쟁체제 평가 마무리
지난해 3월부터 20차 이상 철도통합 논의 지속
지난달 코레일 노조 대표 불참…통합에 빨간불

[서울=뉴시스] 사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왼쪽)와 에스알(SR)의 SRT의 모습. 2022.12.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쟁체제로 전환된 철도 공기업의 통합에 대한 논의 결과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철도 공기업은 현 경쟁체제대로 각자의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열고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과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자문기구로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 노사(勞使)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을 구성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차례 이상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코레일의 비효율성이 지속돼 철도부채를 갚아나갈 수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알 체제가 도입됐다"며 "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돼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이를 들여다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과위는 철도공기업의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경영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2017~2019년)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어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호 본부장은 "평가과정에서 연구진, 분과위원회에서 애로 겪은 것이 지난 2016년 12월 이후 5년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공기업 경영됐다고 보기 힘든 2개년을 빼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데이터 부족으로 국토부가 철도통합에 유보를 결정한 것이면 추후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윤성 철도국장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쟁체제 평가경위는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일부에서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서 ‘코레일·SR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철도산업이 육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검토해왔다.

이에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 후 코레일과 에스알의 운임 할인(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 SRT 운임 KTX 대비 10% 인하)으로 이용자에게 연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됐고 전체 고속철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품질 향상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철도 통합을 주장한 입장에서는 코레일과 에스알을 통합해 고속철도를 운영하면 공기업 경쟁체제로 발생하는 중복비용(연간 최대 406억원)이 절감되며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사례도 해결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또한 복합 열차 운행 등 보다 효율적인 운행계획을 통해 전체 고속철도의 운행 횟수도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기간 논의 끝에 도출된 분과위의 종합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과위 논의과정에서 공기업 경쟁체제의 운임·서비스 개선, 철도 건설부채 상환구조 마련이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혜택은 더욱 늘리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 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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