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조악한 수준' 지적에 김여정 또 '말 폭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주장한 이후 의구심이 제기되자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막말 담화를 낸 의도 그리고 향후 북한의 행보까지 이번에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막말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는데 오늘은 내용도 긴데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을출]

지금 북한이 ICBM을 계속 시험발사도 하고 또 그외에 다양한 전략전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제타격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군사적 대응을 하는지 사전에 또 포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면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영상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정찰위성의 핵심 성능은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한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격 대상이든 또 상대편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무기든, 예를 들면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미사일 탄두에 무엇을 싣느냐, 무엇을 탑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사전에 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이다. 이게 없으면 ICBM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 일련의 군사행동에 대한 영상 확보 차원의 움직임이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임을출]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군 당국이 얘기하는 준중거리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 인공위성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방금 제가 설명했지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위해서 얼마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왔느냐를 우선 봐야 되는데 당장 올해도 2월, 3월에 정찰인공위성을 시험발사했어요.

우리는 그게 ICBM 시험발사라고 규정을 했죠. 그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군사정찰위성을 위한 최종 단계의 시험발사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최종 단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 4월달까지는 하나의 군사정찰위성을 쉽게 말해서 띄우겠다.

북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내년 4월에는 반드시 군사정찰위성을 띄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지금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내년 4월에 아예 시기를 못 박아서 우리가 반드시 군사정찰위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이 저는 군사정찰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 쪽의 반응도 보니까 일본에서도 정찰위성 관련 시험이다, 이렇게 또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일단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집요한 노력들, 이걸 위한 단계적이고 아주 치밀한 그런 시험발사 과정들 이런 걸 보면 약간 지금은 좀 미흡한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사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 최종 단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로 우리도 이게 있습니까? 사실 군사정찰위성 얘기할 때 지소미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임을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다섯 기의 군사정찰위성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지금 개발 중입니다. 5기의 군사정찰위성이고 2025년에 전력화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 해상도가 낮고 조악하다. 아까 교수님은 미흡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을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군사정찰위성에 탑재된 촬영기가 보통 전자광학촬영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촬영기가 자기들이 촬영하는 지상에 있는 대상물을 아주 미세하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분해능 촬영장비라고 북한은 얘기를 합니다.

이 분해능이라는 것이 결국 아주 물체의 미세한 부분을 식별하는 렌즈의 능력입니다. 그 카메라 렌즈의 능력이죠. 그게 북한은 어제 얘기하기로는 시험용으로 한 200m 그걸 장착해서 했다. 그 200m라는 게 거리가 짧을수록 아주 미세하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찰위성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0.5m 또는 1m 정도의 고분해능 촬영장비를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사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m 분해능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쏘고 버릴 건데 어떻게 그걸 실제 군사정찰위성 완성품을 쏠 때 탑재할 걸 왜 시험할 때 이걸 사용하느냐, 그렇게 김여정은 반발한 거죠.

[앵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설명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마침 아까 교수님 옆으로 사진이 나갔는데 그 사진 중에서도 용산을 중심에 둔 서울 사진이 보이면서 또 어떤 의도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많은 분들은 저게 일종의 공격 대상물을 미리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조금 신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용 촬영장비를 발사를 해 본 거죠. 인공위성에 실어서 발사를 해 본 거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의 일부분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공개한 거다,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의 주장을 또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는 또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북한은 이게 아주 조금은 조악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찰위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자기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군사용 정찰위성에서 중요한 대상물을 촬영하고 그걸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 그걸 발사하면, 그걸 발신, 송신을 하면 그걸 관제센터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걸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 시험발사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군사용 정찰위성은 내년 4월에 띄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물론 이 질문이 허무하고 공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찰위성시험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

[임을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많은 무기 시험을 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공개한 것도 있고 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물론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100% 진실이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심리전 차원이든 또 기만 차원이든 그런 측면에서 사진을 공개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과거의 패턴을 보고 또 현재의 패턴을 보면 금방 들통이 날 수 있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북한 자기들이 군사정찰위성을 계속 시험발사하고 완성도 높이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ICBM도 계속 발사하고 발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진도 공개하잖아요. 공개를 하면 우리 남쪽에서 또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다하거든요. 또 분석한 내용들을 시시각각으로 자기들이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걸 입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다면 자기들의 신뢰성, 무기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아무튼 최근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전방위적인 도발 이후 북한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고 탐지력을 과시하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거친 단어를 쓰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임을출]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저는 잘못 분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사용 정찰위성을 통해 찍은 두 장의 사진을 노동신문에 공개했는데 우리로서는 그거만 보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 보내온 사진은 굉장히 해상도도 떨어지고 아주 조악한 수준이다, 사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사정찰위성이 되려면 정말 고해상의 아주 해상도가 높은 그런 영상으로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 촬영에서는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데 북한은 왜 이 사진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위성 개발 능력과 준비 진척 정도를 그렇게 섣부르게 평가하느냐, 왜 그렇게 경솔하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시험용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고성능 첨단촬영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발사 미사일도 구형 노동미사일을 사용했고 그 구형 노동미사일에 장착한 촬영기도 사실은 굉장히 구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험용이죠.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이런 맥락에서 북한도 이런 첨단장비들, 자기들이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5대 전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첨단장비들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하고 맞서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핵 무력과 첨단 미사일 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직은 저희들이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느 순간 북한은 협상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순간을 아직은 할 수 없고, 아직은 북한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우리를 충분히 더 위협할 수 있는 선제공격 능력, 또 보복타격 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과정들. 그걸 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는 부분,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질문거리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했을 때 비슷한 시각에 외무성 같은 경우는 일본을 향해서 침략 노선을 공식화했다.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몰고 왔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반격능력 명기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북한 시점에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임을출]

아주 시점이 묘한데요. 어쨌든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니까 일본도 안보 문서를 개정을 한 거고 그런데 안보문서의 핵심이 결국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도 필요하면 선제타격할 수 있겠다. 결국 자위대의 원거리 타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줬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북한은 또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또 빌미로 우리가 5대 전략무기 개발을 더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줬다, 당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내년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한미일 군사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도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맞대응도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30초만 더 쓰면, 속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세계 최장 전투기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출동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임을출]

지금 미국은 전략자산을 수시로 배치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의지,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북한 관련해서 또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임을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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