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관치금융은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개념"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수장 인선과 관련해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다 관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얘기가 다를 것"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 건설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어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없다"면서 "한국에서 정치적 상황의 프레임적인 개념으로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의약품, 식품,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많은데 금융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했다고 관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용병 회장의 자진사퇴와 손태승 회장의 거취 표명 유보에 대해 묻자 “감독 당국이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재판의 판결은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내려진 정부의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DLF만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결정한 거지만 적어도 라임 펀드 건은 금융위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며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그냥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감독 당국은 판결로서 의사 결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돼 취약 차주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기관이나 외국 사례를 토대로 국회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바로 도입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막아본 후에 금리쪽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 “여당은 연기를 했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서 시장의 불안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조금 유예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면 불안한 상황을 더 가속화 시키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포함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상당히 부채가 많고 이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면서 “이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려움을 겪는 건데 또 DSR을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고 경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서 여러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봐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