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아직 적절하지 않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대학등록금 인상 타이밍(시기)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규제개혁을 논의할 때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아직은 타이밍이 이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2천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장 차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조만간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려지며,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

장 차관은 또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관계기관이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이달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생학습 진흥방안'도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학이 직업 재교육, 능력 향상 교육 등 평생학습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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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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