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투세 유예해야... 불안한 상황 가속화 안 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화하는 건 특별한 이익이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유예가 확정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 요소가 많다"며 "급한 게 아니면 시장의 불안을 더 가속화시킬 것은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투세를 유예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문제가 되고 경제에 큰 문제가 되면 빨리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개월간 시장이 급변하니까 다들 그런 쪽에 신경이 쓰여서 솔직히 금투세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돼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하다 기술적으로 약간 버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쟁을 떠나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화하는 건 특별한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태까지 쭉 안 해왔던 걸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게 아니면 불안한 상황을 가속화하는 건 자제했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 보유로 높이는 안을 세웠다. 다만 여야 이견이 있어 정부와 여당은 50억원 수준에서 합의 보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주주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은 20억~30억원 수준까지 높이는 선에서 정리해야 한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도 정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소폭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0.15% 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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