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아닌 세금' 부담금 年20조원…중기 "부담금 요율 낮춰야"

원자재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제조업계가 정부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급격히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인력난까지 복합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90개에 달하는 정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지원 항목 확대 필요성도 강조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 결과 올해 평균 지출액이 659만6000원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평균 지출액이 880만원에 달했고, 부담 된다는 응답도 57.3%로 비제조업(27%)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더했다. 종업원 수가 많고,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더 느끼는 부담감이 더 컸다.

정부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공익사업과 연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으로 준조세 성격을 띈다. 18개 부처 90여개 부담금 항목이 있고, 올해 징수액은 20조3700억원 가량이며 내년에는 21조84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회는 주요 전기와 환경분야 등 14개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금을 분석했다.

중기업계는 주요 부담금 중 전기요금과 연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첫손에 꼽았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이다.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표면·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더욱 컸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납부해야 할 전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표면처리업체 대표 A씨는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부담금 부담도 커졌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항목별 부담금 지출 유무 설문조사결과./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kWh) 105.48원으로 올해만 18.3%가량 인상됐다. 산업용 고압B·C등은 인상폭이 더욱 가파랐다. 가정용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7종 평균 인상폭은 17.9%다. 한국전력은 과거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어 중소 제조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3%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과 합산해 청구되고 있는 만큼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담금도 중소기업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적정성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57.6%에 달했다. 재활용부과금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51.5%였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도 응답기업 60%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부담된다는 61.5%였다.

중소기업계는 부담금 요율을 낮추고 정책 지원 항목을 보다 폭넓게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정부 부담금 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0.7%로 가장 많았다. 부담금 수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36%에 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면제항목, 지원기간 등도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