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 1조원으로 확대"

은행聯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CB 산업 진입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당면한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여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특화 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14개 핀테크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종합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며, 초기 기업에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에 참여토록 독려한다. 또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한 창업 과정을 확대해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동남아 등 순차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 정보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 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 산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한다. 또 기술평가등급(TCB) 평가 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기업CB 진입 규제를 합리화한다.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 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 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안 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보안 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마이데이터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