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조현래 원장 "민간주도 생태계 구축, K콘텐츠 지속성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지원체계 전면 혁신으로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K콘텐츠의 지속성장을 돕겠다.”
20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2022 콘진원 기관장 미디어간담회’를 열고 고강도 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7월 ‘혁신추진 전담부서'를 발족해 콘진원 사업과 업계 기대치의 간극을 줄이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는 등 ‘콘텐츠산업 지원 5대 혁신전략, 21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변화에 발맞춘 심사제도 혁신에 나선다. 조 원장은 “지원사업 평가위원 풀을 재정비해 기존 공정성 중심에 전문성을 보다 강화한다. 또 해외에서 경쟁가능한 콘텐츠를 선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비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제작 지원금을 작품당 최대 30억원(드라마 분야)으로 대폭 상향한다. '오징어 게임' 등이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OTT 콘텐츠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 영향이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된 단년도 지원도 개선해 다년도 지원을 도입한다.
조 원장은 “민간이 잘하는 사업은 민간 이관하겠다. 일례로 패션코드 등은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를 활용하고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은 기존 7개에서 5개 부서로 축소해 보직자 수를 줄이고 현업자 수를 확대했다. 조 원장은 “K콘텐츠 지속성장을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해외진출을 돕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급변하는 K-콘텐츠 산업환경과 시장 수요, 선제적 변화 대응
국내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 136조 원, 수출액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유통 시스템의 변화, IP 중요성 확대, 기술융합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세계시장과의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콘진원은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크게 사업과 제도, 조직 혁신을 꾀했다.
먼저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비를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제작지원(국고)과 금융지원(융자)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제작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제작비 상승에 따른 민간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금융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 프로젝트 제작 주기를 고려하여 다년도 지원사업을 도입하며 민간이 더 잘하는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이관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기능 고도화도 꾀한다. 콘텐츠산업도 이제 산업의 성장과 변화에 맞는 수량화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콘진원은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통해 콘텐츠 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콘텐츠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기능의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 심사제도 혁신, 청년쿼터제 도입 등 제도 혁신
심사제도 혁신과 제작지원 인증제, 청년쿼터제 도입, 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제도 혁신도 실시한다.
먼저 현장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확대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콘진원 측에 따르면 기존에 3000여명의 전문가 풀을 두고 '공정성'을 주요 잣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사업간 정합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콘텐츠 관련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상기업 가점제를 시행한다. 또 콘진원 지원사업에 대한 제작지원 인증제를 시행하여 K-콘텐츠의 해외 경쟁력과 IP 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콘진원은 국고 재원의 출연금 전환으로 IP 기획부터 유통까지 장기적 육성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위탁집행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인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지원사업 선정 시 청년기업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한다. 청년기업 할당제는 콘진원 지원을 처음 받는 청년기업을 30% 이상 선발하여 청년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청년 특화 사업군을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 협의체도 신설, 청년 창업·창작자와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취·창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을 예정이다.
지원금이 부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원과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위반 경중에 따른 참여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혁신전략 및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과감한 조직·인사 혁신을 단행한다.
IP 육성, 해외 진출, 정책금융 등 국정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대부서화·지원부서 축소·통합으로 중점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전담부서를 상시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혁신 협의체를 신설하여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혁신에 따른 변화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21일) 개최 예정인 ‘2023년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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