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정부, 양금덕 할머니에 사과하고 서훈 수여해야" 결의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온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심각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부합되는 민주주의, 인권, 규범 기반 국제질서 중심의 '가치 외교'와 동떨어진 '눈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상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추가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사전협의 및 추가심의'가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하고 즉각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향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에서 정치적, 외교적 고려를 배제하고 보편적 인권 증진의 기여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의 상처도 어루만지지 못하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동안 정의와 권리회복을 위해 분투해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서훈마저 막아선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외교는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